정보 윤리 - 정보 보호와 정보 공유, 정보 보호법, 올바른 정보 공유 방법

1. 정보 보호와 정보 공유

<동기 유발> 인터넷에 떠도는 사진도 촬영한 사람에게 저작권이 있다. 하지만 개인의 허락 없이 사진을 인터넷에 올리는 것은 개인 정보 침해에 해당한다. → 정보 사회에서는 인터넷 통해 수많은 정보가 빠르게 유통되고 넓게 전달됨 → 개인 안전과 사회 안정 위해 공유해야 할 정보와 보호해야 할 정보를 구분하여 활용해야 함

 

1) 공유해야 할 정보 vs 보호해야 할 정보

·재난 정보나 교통 정체 정보는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 등 통해 빠르게 공유되어 다른 지역 사람들에게 유용한 정보가 됨 ·많은 사람들이 정보 공유하면서 기존 정보를 더욱 가치있게 만듦 예) 병원 진료 시간, 버스 도착 시간 정보, 인터넷 사기 피해 정보, 어떤 지역의 태풍 피해 정보	개인의 중요한 정보를 인터넷에 공유할 경우 명의 도용이나 보이스 피싱, 사이버 금융 범죄와 같은 사회적 범죄로 이어질 수 있음 ·저작물은 저작권자의 명예, 재산과 관련있기 때문에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함부로 공유할 수 없다. 예) 집 주소, 전화 번호, 진료 기록, 저작권 있는 영화

 

2. 정보 보호법의 종류

(1) 개인 정보 보호법

개인 정보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 이름,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등 개인 알아볼 수 있는 정보 -하나의 정보만으로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결합해 개인을 구분할 수 있는 정보도 개인 정보에 속함 -개인 정보 보호 종합지원 포털 https://www.privacy.go.kr 에서 개인 정보 보호와 관련한 법, 제도 확인할 수 있다.
개인 정보 침해 사례	“누가 내 아이디로 글을 올린 거지?” “1년 전에 탈퇴한 사이트에서 계속 연락이 오네.”
개인 정보 보호법	-인터넷상 개인 정보 유출되는 사례 늘자 개인 사생활 보호하고 개인 정보의 유출 및 오남용 근절하기 위해 개인 정보 보호법 마련 -개인의 동의 없이 정보를 수집하거나 이용할 수 없도록 하며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지 못하게 한다. -2014년 8월 7일부터 개인 정보 보호법에 따라 법령상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개인 정보 보호법의 중요 조항 6>  

공공. 민간 개인 정보 처리자에게 개인 정보 보호 의무 적용

2. 컴퓨터 등에 의해 처리되는 정보 외에 종이 문서에 기록된 개인 정보도 보호 대상에 포함

3. 주민 등록 번호 등 고유 식별 정보는 원칙적으로 처리 금지 예) 암호화, i-Pin 권장 ➡ i-Pin : 인터넷상에서 주민 등록 번호를 대체하는 수단. 아이디와 비밀 번호 사용함

4. 개인 정보를 수집할 때 개인 정보 수집 동의서를 반드시 작성

5. 개인 정보 유출 시 개인에게 사실을 통지하고, 대규모 유출 시 전문 기관에 신고

6. 공개 장소에 영상 정보 처리 기기 설치 및 운영 규제 확대 예) 카메라 임의 조작 · 녹화 금지

 

(2) 저작권법

저작물	-인간이 만들어낸 표현의 결과물 -말 · 글 · 그림 · 음악 · 사진 · 영화 · 컴퓨터 프로그램 등을 포함
저작권	-사람의 사상 · 감정을 표현한 저작물에 대해 저작권자가 가지는 권리 -저작물을 창작하는 순간 모든 권리 발생

→ 저작권자는 저작물의 이용을 허가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저작물을 사용하거나 배포하면 저작권법에 따라 처벌받는다.

→ 한국저작권위원회 http://www.copyright.or.kr 에서 저작권 상식 및 동향 확인

 

<저작권법 목적> 저작물을 창작한 저작자의 권리와 저작 인접권을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 및 관련 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3) 위치 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치 정보	이동성 있는 물건이나 개인이 특정 시간에 존재하거나 존재했던 장소에 대한 정보
위치 정보의 보호 및 이용에 등에 관한 법률	-위치 정보 유출 및 오남용으로부터 사생활 보호하고 위치 정보를 바르게 활용하기 위해 시행 -위치 정보 사업자는 개인이나 소유자의 동의 없이 위치 정보를 수집·이용할 수 없다. -위치 정보를 관리할 때에는 암호화 등 보호 조취 취해야 한다.

<정보 보호법 침해 사례> 문제 · A업체에서 이벤트 목적으로 수집한 개인정보를 이벤트 종료 후에 다른 홍보 목적으로 사용→ 개인정보보호법 · 영화 제작사는 만화가의 동의 없이 만화를 영화로 제작하였다. →저작권법 · 학원 강의를 몰래 녹화하고 CD로 만들어 친구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 저작권법 · 스마트폰 손전등 애플리케이션으로 사용자 위치 정보를 수집해 해외 광고 회사에 팔았다.→위치정보법

 

 

3. 올바른 정보 공유 방법

(1) 외부 정보를 사용하거나 공유할 때

→ 인터넷 정보가 정보 보호 제도에 알맞게 공유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함

 

(2) 내가 가지고 있는 정보를 공유할 때

-CCL을 이용하여 내가 가지고 있는 정보에 사용 권한을 표시함

-또한 인터넷상에 있는 정보 등을 함부로 공유할 시 정보보호법에 위배될 수 있으므로 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