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의 저작권과 활용

소프트웨어도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받는 저작물임. 소프트웨어의 불법 복제는 저작권자의

권리를 빼앗는 행위이므로 정당한 대가를 지불해 사용해야 한다.

 

1. 소프트웨어 저작권 보호제도의 필요성

 

(1) 소프트웨어 저작권

- 문제 해결에 대한 사람의 생각을 컴퓨터에서 사용되는 일련의 명령으로 표현한 창작물이며,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

온라인상에서 쉽게 사용·수정·배포·복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여 사용권 구입 후 사용

- 소프트웨어 저작권 보호되면 소프트웨어 가치가 제대로 평가받아 국내 소프트웨어 개발 및 투자 활성화, 기업 수익이 늘어나 관련 일자리도 늘게 됨

 

프트웨어 자작권 보호 기간 : 저작자 생존 기간 및 사후 70년 간

 

2. 사용 허가권에 따른 소프트웨어

 

(1) 라이선스(License) : 소프트웨어 저작권자는 사용자에게 지정한 조건하에 소프트웨어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하는데, 이러한 사용에 대한 권리를 라이선스라고 한다. 라이선스 위반하면

저작권 침해되므로 사용하는 소프트웨어가 어떤 조건으로 제공되는지 파악해야 함

 

(2) 소프트웨어는 사용 허가권에 따라 상용 소프트웨어, 셰어웨어, 프리웨어,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 등으로 구분

 

 

▣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

-소스 코드를 공개하여 많은 사람들이 공유 · 협업하면서 더 나은 소프트웨어 만들 수 있다.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라라 해도 다른 사람의 소스 코드를 가져와 개인의 프로그램에 마음대로 이용하면

안 되며,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의 라이선스에 맞게 사용해야 한다.

소스 코드 :소프트웨어의 내용을 모르는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프로그래밍 언어로 기술한 것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의 라이선스의 의무 사항>

① 저작권 관련 문구 유지

② 제품명 중복 방지

③ 서로 다른 라이선스의 소프트웨어 조합 시 조합 가능 여부 확인

④ 소스 코드 공개

⑤ 특허 관련 사항 준수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