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고령화 원인, 문제, 해결 방안

1.  우리나라의 저출산·고령화 현황

우리나라 저출산 현주소	합계 출산율
	인구 유지에 필요한 최소 수준: 2.1명 →2.1명 아래일 때 저출산	·우리나라 2002년부터 초저출산 사회 ·2018년 합계 출산율이 1명 미만 (우리나라가 유일)
	1.3명 이하: 초저출산

고령화 사회로 진입한 우리나라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 비율
	- 7% 이상: 고령화 사회 14% 이상: 고령 사회 20% 이상: 초고령 사회	·우리나라 2000년 고령화 사회 진입, ·2017년 고령 사회 진입

기대 수명	·뜻: 0세 출생아가 향후 생존할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수명 →세계적으로 증가 추세
	·기대 수명 중가→노인 인구 비율 상승
	·우리나라 기대 수명: 2018년 기준 82.7세 →1970년대 이후 빠르게 증가, 최근 증가 추세 다소 둔화

 

*국제 연합(UN)은 전 세계 고령화와 기대 수명 증가 고려해 고령자 기준 변화→ 5단계

UN 5단계 생애 주기		① 미성년자 (0~17세)
		② 청년 (18~65세)
		③ 중년 (66세~79세)
	고령자	④ 노년(80세~99세)
		⑤ 장수 노인 (100세 이상)- 초고령자

 

 

 

2. 저출산·고령화 원인 / 과제 / 대응방안

저출산	원인	①피임 기술 발달로 출산에 대한 자기 결정권 강화 ②결혼과 자녀에 대한 가치관 변화 ③출산과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 증가 →명시적 비용(출산, 자녀 교육 비용)+출산·양육으로 포기하는 기회비용 증가(경력 단절) ④결혼 기피 현상 →청년 실업 증가, 고용 불안정성, 주거 비용 상승으로 만혼(초혼 연령 높음)과 비혼(혼인 포기)
	과제	·영유아와 학령 인구(6세~21세 인구) 감소 →일부 학교 통폐합 /교육의 양적 확대보다는 질적 개선 중요 ·생산 가능 인구 감소로 경제 성장에 부정적
	대응방안	개인적· 의식적 차원	·결혼, 출산, 양육의 가치 인식 ·가족 내 양성평등 실천 노력 →가부장제적 인식 탈피/ 남녀 모두에게 노동과 돌봄의 책임 및 권리 인정 / 포용적 가족 문화 조성
		사회적· 제도적 차원	①경제적 부담감 줄이기 위한 제도 예) 출산 보조금, 아동 수당, 아동 의료비 예) 국공립 어린이집, 유치원 확대 및 개선 ②일과 가정의 양립(가족 전체 삶의 질 높이는) 제도적 지원 예) 출산 휴가와 육아 휴직 확대, 지역 사회 돌봄 네트워크 형성, 초등 돌봄 확대, 탄력 근무제(근로 시간 결정·배치 등을 탄력적으로 운영), 출산, 육아 친화적 기업 문화 조성(가족 친화 인증 제도-여성가족부가 인증해줌)

고령화	원인	①의료 기술 발전과 의약품 개발로 다양한 질병 치료, 건강 검진으로 질병 조기 발견 ②경제 발전으로 영양 섭취 상태와 생활 환경이 개선 ③규칙적 운동과 여가 활동
	과제	·생산 가능 인구 감소로 →경제 성장에 부정적: 노동 공급 줄고 생산성 둔화+세입 감소해 재정 부담) ·사회 복지 수요 증가 →복지 정책 중요해짐 + 노인 부양비 증가로 세대 간 갈등 ·노인 문제: 빈곤, 질병, 소외 등 ·노인 관련 산업 필요성 증대 →실버 산업(노년층 대상 산업/ 고령 친화 제품 포함 /영리 추구, 수익자 부담) ·평생 학습에 대한 수요 증가
	대응방안	개인적· 의식적 차원	·개인이 자신의 삶을 예상해 보고 계획 세움 ·건강한 노후 보낼 수 있도록 대비
		사회적· 제도적 차원	①노인 세대가 일할 수 있는 사회적 환경 조성하고 정책적 지원 →노인의 경제적 자립 통해 노인 빈곤 문제 해결 예) 고령자 재취업, 정년 보장 또는 연장 ②사회 복제 제도 예)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급, 기초연급, 노인장기요양보험 등 예) 노인 돌봄, 가사·간병 방문 지원 등 ③고령 친화적 환경→노인의 사회 참여 기회 보장하여 연령에 따른 제약 극복 예)주택 공급, 교통 복지

 

 

※ 저출산·고령 사회의 직업

유망 직업	보건, 의료, 생명, 과학, 법률, 사회복지, 산업 안전, 항공, 컴퓨터 네트워크, 보안 관련
어두운 전망	낙농업, 어업, 작물 재배 종사자 + 교육계 직종 ⇒수요가 감소 예상 분야에서도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결과 다를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