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차별, 해결방안

사회적 소수자

의미	사회적 소수자: 신체적 또는 문화적 특성 때문에 차별을 받거나, 차별받는 집단에 속해 있다는 의식을 가진 사람들. 예)여성, 이주민, 장애인, 성 소수자 등
	'소수'라는 단어가 반드시 적은 수를 의미하지 않음. →기준: 수의 많고 적음이 아닌 편견과 차별의 대상 여부에 따라 결정됨
	구분 기준: 신체적, 문화적 특징-국적, 민족, 인종, 언어, 지역, 종교, 성별, 나이, 장애, 사회적 신분, 학력, 성적 지향, 병력, 가치관 등 광범위→ 사대, 사회에 따라 가변적, 상대적임

 

※사회적 약자와의 차이점

·사회적 약자: 사회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 특정 집단에 속해 있다는 이유로 차별받지는 않음.

⇒변화: 불리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 자신이 차별받고 있음을 깨닫고,

차별받는 이유가 자신의 특성 때문임을 인지하면 사회적 약자에서 소수자로 변하게 됨.

 

 

※사회적 소수자의 특성

식별 가능성	신체, 문화적으로 다른 집단과 구별되는 뚜렷한 차이 있거나 그럴 것이라 여겨짐 예)흑인 (미국), 무슬림 여성 (유럽)
권력의 열세	정치, 경제, 사회적 권력에서 열세에 있음 /자원 동원하는 능력에서 뒤처져 있음
차별적 대우	집단 구성원이라는 이유만으로 사회적 차별을 받음
집단의식	소수자 집단의 구성원이라는 의식이 있어야 소수자가 됨 →의식 없으면, 그냥 개인임

 

 

※사회적 소수자의 차별

①직접 차별	성별, 인종 등을 이유로 분리, 구별, 제한, 배제하거나 불리하게 대우
②간접 차별	외견상 중립적 기준 적용. 하지만 그 기준이 특정 집단·개인에 불리한 결과 →그 기준의 합리성·정당성 입증X
③괴롭힘	적대적, 위협적, 모욕적 환경을 조성하거나 수치심, 모욕감, 두려움을 야기하는 행위, 멸시, 모욕, 위협 등 부정적 관념의 표시, 선동 등의 혐오적 표현을 하여 신체적, 정신적 고통 주는 행위
-국내 소수자 차별 사례: 외국인 근로자, 국제결혼 이주 여성, 북한 이탈 주민, 여성, 장애인, 성소수자 등

 

 

※소수자 차별 개선 방안

제도적 측면	·불리한 법과 제도 고침 ·차별 시정을 강제할 수 있는 제도 시행 →교육 및 가이드라인은 강제성 없어 혐오, 차별 막는 데 한계 있음. 따라서 효과 높이기 위해 ‘차별 금지법’ 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 있음
개인의 의식적 측면	·차별에 대한 경각심 높임 ·차별 철폐하기 위한 노력 ·다양한 소수자의 존재 인정하고 그들과 공전하는 문화 만들어가는 노력

 

 

성차별

※성차별 문제의 과거와 현재

성차별 정의	한 성이 다른 성을 차별적으로 다루는 것. 대부분 남성을 선호하는 차별로 나타남.
여성 차별 철폐 협약	1979년 UN 총회에서 채택. 여성에 대한 모든 차별과 제한을 금지함 →기본 규정: 모성 보호, 교육과 노동 기회 및 임금 평등, (결혼,출산에 따른)차별 해고 방지, 가사 책임 분담
현재 성차별 문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여전히 부당한 편견과 대우를 받고 있음. →차별 분야: 사회생활, 교육, 혼인, 가족생활 등 전반

 

※성차별 원인을 바라보는 세 가지 관점

가치 규범 체계의 혼란	산업 사회로 접어들며 새로운 남녀 역할 체계가 정립되지 못한 상태가 지속됨
사회의 경제 구조	남성은 출산과 양육 책임이 없어 상품 생산에 참여, 여성은 가사 노동에 집중으로 남성에 의존
가부장제	가부장적 성별 분업 체계에서 여성을 집안일을 책임지는 사람

 

※성차별 해결 방안

-제도 및 법 개선 / 양성평등 교육 강화 / 대중 매체 홍보→전 사회적 전개

 

 

이주민 차별

※이주민 차별의 현주소

이주의 종류	자발적 이주	개인적 편의로 이주 결정
	강제적 이주	(전쟁, 가난 등) 생명의 위협으로 인한 이주 (난민)
난민	난민의 정의	“박해 받을 위험 때문에 자신이 국적을 가진 나라 밖에 있는 자로서, 자신이 국적을 가진 나라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보호 받는 것을 바라지 않는 자“
	난민 현황	박해, 분쟁, 무차별적 폭력으로 본국을 떠남 / 목숨 잃는 난민들 소식 접함 난민들의 목소리가 점차 전달되고 있음

 

※이주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제 협력

-2016년 각국 정상이 모여 이주민 문제 논의→ '이주민을 위한 뉴욕 선언' 채택

-뉴욕 선언 ①모든 이주민의 안전과 존엄성, 인권, 기본적 자유 보호한다.

②이주민을 구조하고 받아들이는 국가를 지원한다.

③이주민뿐만 아니라 이주민과 함께하는 커뮤니티 필요에 대응하고 역량을 지원한다.

④ 외국인 혐오, 인종 차별, 이주민에 대한 차별에 맞선다.

⑤국가 주도해 이주민 보호 지원 가이드라인을 수립한다.

⑥‘국제이주기구(IOM)’ 가입과 안전한 이주를 위해 국제 협력을 강화한다.

 

 

※우리 사회의 이주민 차별 양상

외국인 근로자	1990년대부터 급증, 노동력 부족 현상에 따라 다양한 국가에서 온 근로자 증가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편견과 오해로 인한 차별 발생
이주 여성	2000년대부터 국제결혼 이주 여성의 유입이 급격히 증가 →가정폭력, 성폭력, 의사소통 곤란, 문화 차이로 인한 인권 침해
북한 이탈 주민	2022년 기준 3만 3천 명, 주로 식량난 등 경제적 이유로 탈북 →언어와 생활 방식 차이로 인한 정착 어려움과 차별 경험

 

 

※이주민 차별 해결 방안

외국인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는 사업장 자유롭게 변경할 수 없어서 사업주에게 부당한 대우 받아 어려움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및 ‘외국인 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업장 변경 사유’ ⇒외국인 근로자의 사업장 변경 요건 확대해 나감
이주 여성	·'다문화 가족 지원법' 제정 →결혼 이민자와 대한민국 국적 자녀로 구성된 가족 ⇒국어 교육, 문화 교육, 보육 및 교육, 한국어 교육, 직업 교육, 가족 교육 및 상담, 언어 통역, 법률 상담, 행정 지원
북한 이탈 주민	·'북한 이탈 주민의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이 법에 따라 보호 및 지원 받는 북한 이탈 주민: ‘보호 대상자’ ⇒ 보호, 교육, 취업, 주거, 의료 및 생활 보호/아동, 청소년, 여성, 노인, 장애인 특별 배려 및 지원
‘다문화 이주민 플러스(+) 센터’	한 곳에서 원스톱으로 이주민 정착 지원하기 위해 설립 →출입국 체류 관리와 고용 허가뿐 아니라, 한국어 교육, 상담, 통역과 번역 등 다문화 가족과 외국인의 한국 생활에 필요한 서비스

 

 

 

장애인

※장애인 차별의 현주소

장애인 정의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인해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에서 어려움을 겪는 사람. 선천적 장애인과 후천적 장애인으로 구분.
장애인 통계	전 세계 인구의 15%가 장애를 가지고 있음 (WHO).
장애인 권리 보호	1975년 UN '장애인 권리 선언' 채택: 인권과 기본적 자유 동등 적용/ 능력 개발 및 정상적 생활 촉진
사회적 장벽 및 인식	세계적으로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크게 개선되었다고 하지만, 아직도 장애인이 존중받아야 할 인격체이자 권리의 주체라는 인식은 부족한 상태

 

 

※우리나라 장애인 차별 양상

장애인 비율	2019년 기준 전체 인구의 5.1% 차지.
장애인 고용률	중앙 부처: 2014년 기준 3.43% - 대기업: 2019년 기준 중소기업보다 낮음.
특수 교육법	2008년 신설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 교육법‘
특수 학급 설치 문제	초등학교: 공립 학교에 특수 학급 설치 비율 높음. 고등학교: 서울시 사립 고등학교 설치 비율↓
물리적 환경 문제	장애인을 막아서는 물리적 환경.
사회적 인식 문제	장애인을 바라보는 불편한 시선.

 

 

※장애인 차별 해결 방안

장애인 차별 금지법	- 모든 생활 영역에서 장애 차별 금지 -차별 여부 판단 시 성별, 장애 유형 및 정도, 특성 고려 -국가 및 지방 자치 단체의 차별 방지 및 권리 구제 책임
장애 등급제 폐지	-장애 등급제 폐지 (2019)-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만 구분
새로운 지원 체계	개인의 욕구와 환경을 고려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 -'장애인 서비스 지원 종합 조사' 도입

 

 

 

성소수자

※성 소수자 차별의 과거와 현재

성 소수자 정의	동성애자, 양성애자, 성전환자 등 보편적인 성 개념을 가지지 않은 사람
성적 지향 발달 원인	유전, 호르몬, 환경적 영향 등 복합적 원인
20세기 인권 운동	도시와 산업 발달, 사회 다원화, 인권 의식 성장 등 시대적 영향으로 활발한 인권 운동
국제적 인권 보호 조치	-2011년 UN 인권 이사회 결의안: 성 소수자 혐오 범죄 및 차별 금지, 권리 증진 요구 -2017년 기준 22개 나라에서 동성 결혼 법제화

 

 

※우리나라 성 소수자 차별 양상

퀴어(Queer) 의미 변화	-본래 의미: '이상한, 기이한' 등의 뜻으로 동성애자를 비하하는 의미 -현재 의미: (부정적 의미 사라지고) 동성애자, 양성애자, 성전환자 등 성 소수자를 지칭하는 포괄적 단어
차별 및 비난	성 소수자에 대한 적대감이 차별과 비난으로 이어짐
사회적 고립	차별과 비난으로 인해 성 소수자들이 사회적으로 고립됨

 

 

※성 소수자 차별 해결 방안

법적 인권 보장 필요성	민주주의 사회에서 성 소수자의 인권 법적 보장은 당연하나, 한국에서는 순탄치 않음.
차별 금지법 입법 시도	2007년 법무부가 20가지 차별 금지 사유 포함한 '차별 금지법' 입법 예고 →2007년부터 2017년까지 6차례 입법 시도, 모두 폐기
차별 금지법 내용	합리적 이유 없이 성별, 출신 국가, 장애, 성적 지향 등을 이유로 차별 금지
반대 이유	성 소수자의 성적 지향이 '차별 금지법' 대상이 되는 것에 대한 반대 목소리가 큼

 

 

※사회적 소수자를 보호하는 기관

	설립 목적 및 활동	수상 경력	한국 내 활동
유엔난민기구 (UNHCR)	난민 보호, 구제, 자발적 귀국 담당	1954년, 1981년 노벨 평화상	전 세계 난민 문제 알리고 동참 유도
국제앰네스티	차별 없는 인권 누리는 세상 위해 활동	1977년 노벨 평화상, 1978년 유엔 인권상	여성, 이주민, 성소수자 인권 운동
국가인권위원회	기본적 인권 보호, 인간의 존엄과 가치 구현, 민주적 기본 질서 확립		성차별, 이주민, 장애인 인권 침해 개선
굿네이버스	민간 외교 역할 주도, 국제 사회에서 한국 대표		지속적인 인권 문제 해결 활동
기타 기관	월드비전, 세이브더칠드런, 참여연대, 한국여성단체연합, 남북하나재단 등 다양한 사회적 소수자 인권 문제 해결 활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