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차 갑오개혁, 제2차 갑오개혁, 제3차 갑오개혁 (총정리)

갑오개혁을 추진하다

1. 군국기무처 설치와 제1차 개혁

(1) 배경 : 조선 정부가 교정청 설치 후 독자적 개혁 추진

⟶ 일본군의 경복궁 점령

⟶ 흥선 대원군을 앞세워 김홍집을 수반으로 하는 새 정권 수립 ⟶ 군국기무처 설치

•김홍집 : 군국기무처 총재관 임명되어 제1차 갑오개혁 주도

(2) 개혁 내용 : 갑신정변과 동학 농민군 요구를 일부 수용한 제정안 제정·공포

 

정치	개국 기년 사용(조선 건국을 원년 사용), 궁내부 설치(왕실과 정무 사무 분리, 국왕 권한 제한), 6조를 8아문(내무, 외무, 탁지, 법무, 학무, 공무, 군무, 농상 담당하는 8개 기구) 개편 경무청 중심의 경찰 제도 도입, 과거제 폐지 사간원을 비롯한 언론 기관 폐지
경제	재정을 탁지아문으로 일원화, 여러 조세 항목을 지세와 호세로 통합 조세 금납제 시행, 은본위 화폐 제도 도입(은화, 동전 발행) 토지·산림·광산을 외국인에게 매매 못하게 했지만, 일본에게는 경부선 부설권 넘겨줌
사회	신분 차별 없애고 노비제 폐지, 조혼 금지, 과부 재가 허용, 참형·고문·연좌제 폐지 공문서에 국문 또는 국한문 사용

청일 전쟁 중 일본의 조선에 대한 정책
나는 처음부터 조선 내정의 개혁을 정치적 필요 이상의 으미가 있는 것으로 보지 않았으며...조선 내정 개혁은 제일로 일본의 이익을 주된 목표로 삼는 정도여서, 굳이 일본의 이익을 희생시킬 필요가 없다....나는 과연 조선과 같은 나라에서 과연 만족스러운 개혁이 이루어질 수 있을지 의심하였다.-무쓰 무네미쓰	✔일본의 외무대신인 무쓰 무네미쓰가 청일 전쟁의 회고록인 ‘건건록’에서 밝힌 내용. ⇒청일 전쟁에 주력한 일본은 조선 내정 개혁에 적극적이지 않았다. 따라서 군국기무처는 비교적 자율적으로 개혁을 실행할 수 있었다.

 

2. 대원군의 실각과 제2차 개혁

(1) 배경 : 청일 전쟁에서 승기 잡은 일본은 조선의 내정에 적극적으로 간섭

⟶ 흥선 대원군 물러나게 하고, 김홍집·박영효 연립 내각 수립

⟶ 군국기무처 폐지, 홍범 14조 발표

 

(2) 개혁 내용

정치	(국왕 중심에서) 내각 중심으로 바꿈 (내각제 개혁 이후 국왕권이 극도로 제한) 8아문을 7부로 고쳐 내각 편성하고 내각 총리대신이 통할하게 함 지방 행정을 8도에서 23부로 개편, 부·목·군·현 등을 군으로 통일하여 23부에 소속시킴 기존 군사 조직 폐지하고 중앙에 훈련대 두었는데, 고종은 별도 시위대 창설하여 궁궐 호위 전담 시킴 재판소 단일화(정부 기관마다 행사하던 재판권을 단일화해 지방 재판소, 한성 재판소, 고등 재판소, 특별 법원 등 설치)
경제	근대적 예산 제도 도입(관세사, 징세서 설치-조세 징수 업무), 육의전·공납제 폐지, 상리국 폐지(독점 상업권 지닌 상리국- 보부상 통합 관할하던 기관. 원래 혜상공국에서 상리국으로 명칭 바뀜)
사회	교육입국 조서 반포⟶한성 사범 학교 관제, 소학교 관제, 외국어 학교 관제 발표

 

3. 명성 황후 피살과 제3차 개혁

(1) 배경 : 삼국 간섭에서 일본이 굴복하는 것을 본 고종· 명성왕후 ⟶친러·친미 내각 수립

⟶일본이 명성 황후 시해(을미사변, 1895) ⟶ 김홍집·유길준 등 친일 내각 구성

(2) 개혁 내용 : 훈련대 해산하고 친위대(중앙)·진위대(지방) 신설, 태양력 사용, ‘건양’ 연호 제정, 우편 사무 개시, 종두법과 단반령 실시 (열강들의 반대로 실패 : ‘대조선 제국’(국호), ‘황제’)

(3) 결과 : 정부 개혁과 단발령에 반발하여 의병 봉기 ⟶고종의 아관 파천 단행 (1896)

 

 

4. 갑오개혁의 의의와 한계

(1) 의의 : 봉건적 통치 체제를 개혁하려 한 근대적 개혁

(2) 한계 : 일본의 간섭 속에서 추진, 국방력 강화 · 공업 진흥 등에 소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