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 제국 정부가 개혁을 추진하다 -광무개혁 (총정리)

대한 제국 정부가 개혁을 추진하다

 

1. 광무개혁의 추진

독립협회 해산 후 대한 제국은 황실 중심의 근대화 정책 추진(광무개혁)

-- 연호 ‘광무’ 사용한 시기라 ‘광무 연간의 개혁’이라는 의미로 사용

 

(1) 대한국 국제 반포(1899) : -세계 만국이 공인한 자주 독립국이며 전제 군주정임을 명시,

-황제가 군 통수권, 입법권, 사법권, 행정권 등 모든 권한 갖는다

⇢ 이후 역사상 최초로 중국과 대등한 위치에서 대한국·대청국 통상 조약 체결

 

대한국 국제(1899. 8. 14)
제1조 대한국은 세계 만국이 공인한 자주독립 제국이다. 제2조 대한 제국의 정치는 만세토록 불변할 전제 정치이다. 제3조 대한국 대황제는 무한한 군권을 지니고 있다. 제4조 대한국 신민이 국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있으면 신민의 도리를 잃은 자로 인정한다. 제6조 대한국 대황제는 법률을 제정하여 반포와 집행을 명하고 대사, 특사, 감형, 복권을 명한다. 제9조 대한국 대황제는 각 조약국에 사신을 파견하고 선전, 강화 및 관련 약조를 체결한다.	✔대한국 국제는 대한 제국 정부가 제정한 일종의 헌법. ✔주권이 황제에게 있음을 밝힘으로써 대한 제국이 전제 군주정임을 명확히 함

 

(2) 개혁 추진

군사	원수부 설치, 황제가 대원수로서 국방과 군사에 관한 명령을 직접 장악하도록 함 친위대와 진위대의 병력 증강, 장교 양성 경위원 설치(황실 경찰 기구)→일본 망명 박영효, 유길준 등과 연계된 국내 세력의 정변 음모 막으려
경제 → 황실 중심	·(황실 기구) 궁내부 산하에 통신, 철도, 광산, 세관, 외국 여행, 도량형 등 담당하는 기구 설치 →근대화 정책 추진 ·(궁내부 재정 기관) 내장원은 정부 관할하던 홍삼 전매권, 상업세 등 재원을 흡수 ·전환국(화폐 주조 기관)을 황제 직속으로 옮김 ·백동화 대량 발행하여 근대화 정책의 재원으로 삼음
	·양전 사업 -전국 토지의 3분의 2 측량해 지계(토지 소유권 증명하는 문서, 오늘날 등기부 역할) 발급 → 토지 소유권 파악해 조세 수입 증대하려 함
	·일본 제일 은행이 한국에서 제일 은행권 발행 → 정부는 유통 반대 벌이고 중앙 은행 발행하여 금본위 지폐 발행하려 함 → 러일 전쟁 일어나면서 중단
사회	·전화 가설하고 우편 제도 정비 ·전차 부설 ·(섬유, 철도, 운수, 광업, 금융 분야에) 근대적 시설과 회사 설립 ·실업 학교와 각종 기술 교육 기관 세움

대한제국 지계

 

2. 민중의 저항

근대화 정책 실시 중 농민들은 토지 측량과 조세 징수 과정에서 수탈

➡ 전국 농민 봉기 (영학당, 활빈당)

동학 농민당 잔여 세력 ‘영학당’ 조직해 1899 봉기 → 전라도 고부·흥덕·무장군 일대 장악했지만 곧 관군에게 진압되었다.

일부 가난한 농민과 상민은 1900년 전후 ‘활빈당’ 조직 →경기도·충청도·경상도·전라도 등지에서 부호 재물 빼앗거나 관청 습격

< 활빈당의 13조목 대한사민논설 > 5. 다른 나라로의 곡물 수출이 매우 많아 곡물 가격이 올라 가난한 백성이 굶어 죽어 가고 있다. 6. 외국 상인들이 시장에서 곡물 매매하는 것을 금지하여야 한다. 7. 행상에 징세하는 폐단을 고쳐야 한다. 11. 악형의 여러 법을 혁파해야 한다.

 

3. 개혁의 의의와 한계

(1) 의의 : 근대적 토지 소유권 확인, 상공업 진흥에 힘썼다

(2) 한계 : 개혁 추진 과정에서 농민 봉기 발생 /집권 세력의 부정부패/

열강의 간섭으로 근대 국민 국가를 이끌 만한 개혁은 성취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