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사회] 인권의 의미와 변화 양상 (깔끔 정리)

1. 인권의 의미와 특성

(1) 인권의 의미 : 인간이라면 누구나 누릴 수 있는 권리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가 모두 포함

(2) 인권의 특징 : 천부인권 사상

a. 보편성	'인류 구성원 모두' 갖는 권리
b. 천부성	'태어나면서 자연적'으로 갖는 권리
c. 불가침성	양도  불가,  침해 불가
d. 항구성	영원히 보장되어야 함

 

 

2. 인권 보장을 위한 노력

-성별, 종교, 피부색이 다르다는 이유로 권리를 보장받지 못한 당시 사람들의 희생과 노력으로 오늘날 인권이 사회 구성원의 권리로 확장됨

 

 

3.  인권 보장의 역사

(1) 시민혁명의 발생 과정

  a. 천부인권 사상의 등장

천부 인권 : 하늘이 부여한 인권을 가지고 태어났다고 봄.

  b. 계몽 사상의 등장 : 합리적 이성 강조

  c. 사회계약설 (홉스, 로크, 루소)

   -절대왕정 + 왕권 신수설 비판

   -시민의 계약으로 국가가 형성되었다고 주장

 

(2) 시민 혁명의 종류 (순서 알고 있어야 함)

  a. 영국의 명예혁명 : 권리장전

  b. 미국의  독립혁명 :  독립선언문

  c. 프랑스의 시민혁명 : 프랑스 인권선언

영국 명예혁명	-유혈 사태가 없었기에  명예혁명이라 불림 -메리 2세와 윌리엄 3세는 의회가 제정한 권리장전 승인하고 왕위에 오름--->의회가 국왕의 권력을 제한함
	-의의 : 국왕의 전제 정치에 반대하여 의회를 중심으로 일으킨  혁명. 권리 장전에 국왕의 권력 행사 시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
	-관련 문서 : 권리장전(1688)
미국 독립혁명	- 미국의 13개 식민주 대표 모여 '독립  선언문' 채택하고 공포
	-의의 : 영국으로부터의 독립선언,  독립 선언문에 인간의 기본적 인권(개인의 생명, 자유권, 평등권 등), 국민 주권의 원리, 저항권 등 근대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를 담음 --> 이후 프랑스 혁명에 영향을 줌
	-관련 문서 : 미국 독립선언문(1776)
프랑스 시민혁명	-의의 : 시민이 특권 계층에 대항하여 일으킨 혁명, 인권 선언에 시민의 재산권, 자유권, 평등권, 저항권 보장을 명시함 -관련 문서 :  프랑스 인권 선언(1789)

----> 혁명의 결과 : 자유권과 평등권 중시, 참정권의 확립으로 인권 신장

자유권	권력으로부터 간섭받지 않고 자유롭게 생활할 수 있는 권리
평등권	부당한 차별 받지 않을 권리
참정권	국민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 시민 혁명의 한계 : 직업, 재산, 성별 등에 따라 선거권이 제한되어 일정 이상의 재산을 가진 성인 남자에게만 한정        (대다수의 사람들은 참정권 행사 못 함)

 

(3) 시민혁명 이후

  a. 영국 : 차티스트 운동  -노동자의 참정권 주장  

배경	산업혁명 과정에서 도시의 인구 증가 등 급격한 사회 변화를이유로 여러 차례 선거법이 개정되었으나 여전히 노동자들은선거권을 얻지 못하는 현실
전개	1832년 선거법 개정에서도 노동자들이 선거권 얻지 못함 ---> 선거권 확대를 요구하는 인민헌장을 발표하고 참정권 확대 운동을 전개함
결과	지속적 선거법 개정 통해 노동자 계층까지 선거권 확대됨

 

b. 독일 : 바이마르 헌법  -사회권 강조  (인간답게 살 권리)

배경	산업 혁명 이후 노동자들의 열악한 근로 조건, 빈부 격차  등 ---> 국가가 사회적 약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인식 확산
결과	독일 바이마르 공화국은 헌법에 노동의 권리, 교육을 받을 권리, 쾌적한 환경에서 살 권리 등의 사회권을 최초로 규정함 (사회권의 사례) 교육을 받을 권리, 근로의 권리, 근로 3권, 환경권, 보건권, 국가의 사회 보장 의무 등

<독일 바이마르 헌법> -제151조 (1) 경제는 인간의 존엄을 토대로 삶을 살아가는 것을 목표로 정의의 원리에 근거하여 조직되어야 한다. 이 한계             내에서, 개인의 경제적 자유는 보호된다. -제157조   노동은 공화국의 특별한 보호를 누린다. 공화국은 표준적인 노동 입법을 제공하여야 한다. -제163조  (2)  모든 국민에게는 노동할 기회가 주어진다. 적절한 일자리를 얻지 못한 국민은 필요한 생계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c. 국제연합(UN) : 세계인권선언 -연대권 강조

배경	제1차,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전 인류에 대한 인권보장 필요성 확산
결과	국제 연합(UN) 총회에서 세계 인권 선언을 채택해 인권 보장의 국제 기준 제시 ---> 인권 문제 해결 위해 인류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인식 확산 (연대권의 사례) 인종이나 국적에 관계 없이 누구나 평등하게 대우 받을 권리, 평화의 권리, 재난으로부터 구제받을 권리 등

<세계 인권 선언> -제1조 :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로우며, 그 존엄과 권리에 있어 동등하다. 모든 사람은 천부적으로 이성과 양심을            부여받았으며, 서로 형제애의 정신으로 행동하여야 한다. -제22조 : 모든 사람에게는 사회의 일원으로서의 사회 보장을 요구할 권리가 있으며, 국가적 노력과 국제적 협력을 통해,            또한 각국의 조직과 지원에 따라 자신의 존엄성과 자신의 인격의 자유로운 발전에 필수 불가결한 경제, 사회적,            문화적 권리를 실현할 자격이 있다.

 

 

4. 인권(기본권)의 등장  순서

  a. 제1세대 인권 : 자유권, 참정권

특징	개인의 자유 보호하기 위해 국가의 개입 경계
종류	신체의 자유,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 집회 및 결사의 자유, 표현의 자유, 자유로운 선거를 통해 정부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등

  b. 제2세대 인권 : 사회권

특징	사회적 약자의 인간다운 삶 보장하기 위해 국가의 개입 필요
종류	근로의 권리, 교육에 대한 권리, 사회 보장을 받을 권리,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

  c. 제3세대 인권 :  연대권, 집단권  (국제적협력)

특징	국가와 개인의 관계를 넘어 국제적 연대와 협력을 중시하는 권리
종류	자결권, 발전의 권리, 평화의 권리, 재난으로부터 구제받을 권리, 지속 가능한 환경에 대한 권리

 

 

5. 현대 사회의 인권 

-사회, 경제, 환경의 급속한 변화, 사회의 복잡성 증대 등으로 새로운 분야에서 인권이 강조

 

(1) 도시민들의 인간다운 삶에 대한 요구 증가: 환경권, 주거권, 안전권

	의미	등장  배경
환경권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 속에서 생활할 권리	대기 오염, 수질 오염, 소음 공해 등 다양한 환경 문제 발생
주거권	인간다운 주거  생활을 할 수 있는 권리	주택 부족, 불안정한 주거 생활 증가
안전권	각종 위험으로부터 안전을 보호받을 권리	자연재해와 과학 기술 발전에 따른 인위적인 위험 증가

(2) 문화권 : 문화적 경험 증가,  일상생활에서 문화적인 의미 강조로 문화권 중시

	의미	등장 배경
문화권	공동체의 문화생활에 자유롭게  참여할 권리	여가 시간이 늘어나면서 문화적 요구 증가, 소득이나 지역에 따른 문화 소외 현상 발생

(3) 정보 분야 관련 인권 :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로 온라인상에서의 개인 정보 유출, 명예훼손 등의 문제가 발생하면서 정보 분야의 인권 강조

	의미	등장 배경
잊힐 권리	인터넷에서 유통되는 개인 정보를 당사자가 수정 또는 삭제해 달라고 요청할 권리	개인 정보 유출이 심각해지자 자기 정보를 스스로 통제할 수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 확산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