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 사회] 자본주의의 의미와 전개-자본주의의 전개 과정과 합리적 선택

1. 자본주의의 의미와 특성

 1) 의미 : 시장 경제 체제의 운영 원리- 사유 재산 제도를 바탕으로 자유로운 경제 활동 보장

 2) 특성

사유재산재도	각자의 소유물 존재
시장경제체제	수요자, 공급자 존재 -시장에서 형성된 가격에 따라 상품이 거래
사적 이익의 추구	개인 또는 기업이 자신의 이익 추구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사회 전체의 부가 증가 -이기적 이윤 추구 -->공익 변모
경쟁을 통한 분배	능력과 노력을 통해 경쟁에서 승리

 

 

2. 자본주의 전개 과정

-->운영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들을 보완하면서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음

 

 1) 상업 자본주의 (18세기 이전)

  a. 배경 : 해상무역을 통한 부의 축적, 절대 왕정의 중상주의 정책을 통한 상공업 육성

  b. 특산물, 향신료, 차 등을 거래 : 자본 축적

    --> 상품 생산보다는 상품의 유통 과정에서 이윤을 추구

  

 2) 산업 자본주의 (=고전 자본주의) (18세기 중반~ 1920년대): 산업혁명 발생해 상품 생산 능력이 급격히 증가

  a. 대표학자 : 애덤스미스 '국부론'

  b. 작은 정부론 (야경국가론, 비개입주의, 자유 방임주의)

  c. 보이지 않는 손의 원리

  d. 하계 : 빈부 격차, 과잉 생산, 대공황(1929)

<자유 방임주의와 애덤 스미스> '국부론'에서 애덤 스미스는 시장의 작동 원리를 '보이지 않는 손'에 비유했다. 애덤 스미스는 개인이 사익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누가 의도하지 않아도 효율적인 자원 배분이 이루어진다고 주장하며 정ㅈ부의 역할을 축소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국부란 귀금속 또는 돈이 아니며, 사람들에게 필요한 물자들이라고 했다. 또한 그러한 물자들은 개인들이 자유롭게 경제 활동을 할 때 풍부해진다고 주장했다.

 

 3) 수정 자본주의 (1930~1970)

  a. 배경 : 소수 대자본의 독과점, 수요 부족, 과잉 생산으로 대공황이 발생.

             기업 도산, 대량 실업으로 정부의 시장 개입이 필요하다는 케인즈의 경제 이론이 확산됨

  b. 대표학자 : 케인즈 (뉴딜정책)

  c. 큰 정부론 (복지국가론, 개입주의)

  d. 실업구제, 물가안정, 평생고용보장

  e. 한계 : 정부의 무능 (석유파동), 복지병

<대공황과 케인즈> 케인즈는 미국의 대공황이 일어난 원인을 '유효 수요' (실제로 구배할 수 있는 수요)가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유효 수요를 증가시키려면 정부가 시장에 개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근거로 미국 정부는 '뉴딜 정책'을 실시해 은행 파산을 막고, 댐 검설 사업 등을 추진해 일자리 창출을 도왔다.

 

 4) 신자유주의 : 다시 작은 정부로 회귀

  a. 배경 : 1970년대 석유 파동으로 스태그플레이션이 발생.

              이에 대한 정부 대처의 한계와 정부 시장 개입에 따른 비효율성 문제가 대두.

              --> 정부의 시장 개입 비판

  b. 대표학자 : 하이에크, 프리드먼

  c. 공기업 민영화, 노동 시장의 유연화, 복지 축소, 정부 규제 완화 -->세계화, 자유 무역 확대의 사상적 바탕이 됨

  d. 배경 : 1970년대 석유 파동을 계기로 정부의 시장 조절이 어렵다는 주장 이후

  e. 한계 : 지나친 정부 규제 완화, 자본의 국제적 이동 심화로 빈부 격라 커지고 시장의 불안정성이 커짐

 

 

3. 합리적 선택 : 최소 비용, 최대 편익

 1) 기회 비용 : 선택을 할 때 포기해야 하는 비용

    명시적 비용 + 암묵적 비용 합산

명시적 비용 : 실제로 투입되는 회계적 비용. 직접 화폐로 지불

암묵적 비용 : 실제로 투입되지 않지만 포기해야 하는 것의 가치.                   선택할 수 있었던 대안이 여러 개일 때는 포기한 것의 가치 중 가장 큰 것

<기회비용 계산> 예) 카페를 운영하는 은혜는 일주일간 해외여행을 가기로 했다. 해외여행 비용은 200만원인데, 카페를 계속 운영하는 경우 영업 이익은 100만 원이다. 이때 은혜가 해외여행을 갈 경우 발생하는 기회비용은 얼마일까? 이때 기회비용은 해외여행 경비 200만 원(명시적 비용)+카페 운영 영업 이익을 포기한 100만 원(암묵적 비용)을 합한 금액이다. 즉 300만 원이 기회비용이 되는 것이다.

 

 2) 매몰 비용 : 이미 지불하여 회수할 수 없는 비용 (어떤 선택을 할 때 고려해서는 안 되는 비용)

<매몰배용의 예> -뷔폐의 입장료가 아까워서 배가 부른데도 계속 음식을 먹는 경우 -비싼 돈을 주고 산 기계를 무리하게 수리하려고 하는 경우 -엄청난 돈을 들여 신제품 개발을 했는데,  들어간 비용이 아까워 중도에 사업을 중지하지 하고 결국 더 큰 손실을 보게 되는 경우

 

 3) 편익 : 어떤 선택을 함으로써 얻는 이익이나 만족감

 

 

 4) 합리적 선택

합리적 선택	의미		최소의 비용으로 초대의 편익을 얻을 수 있도록 선택
	조건		편익이 비용보다 커야 하고, 같은 편익이라면 가장 적은 비용이 들도록, 같은 비용이라면 가장 편익이 큰 것을 선택
	경제 주체	가계	물건 구입 시, 저축 시, 금융 상품 선택 시 비용과 편익을 고려
		기업	주어진 원료와 자본을 가지고 무엇을, 얼마나, 어떤 방식으로 생산하여 이윤을 극대화할 지 고민
		정부	제한된 예산 범위 내에서 합리적 소비 및 생산 고민
	유용성		개인이 합리적 선택을 하면 개개인의 만족감이 커져 사회 전체의 효용도가 커짐
	한계		정확한 편익과 비용 파악이 어려움
			구성의 모순 발생 -개인이 합리적 선택해도, 사회 전체적으로 효용이 커지지 않거나 오히려 줄어들기도 함
			이익 충돌 -개인의 합리적 선택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거나 공익을 해치는 경우가 생김
			사회 규범 미준수 -개인 또는 기업이 비용을 최소화하는 과정에서 사회 규범을 어겨 문제가 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