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 사회] 시장 경제와 경제 주체의 역할 -총정리

1. 시장 경제의 한계

 1) 시장의 의미와 기능

시장의 의미

상품의 거래가 이루어지는 장소. --> 거래 대상에 따라 생산물 시장과 생산 요소 시장으로 구분할 수 있음

시장의 기능

- 거래할 상대방을 찾고 교환조건을 탐색하는 비용 줄여 줌 -특정 생산물을 특화하여 생사하고 판매할 수 있는 여건 마련하여 생산성 향상시키고 생산비 절감을 가능하게 도움 -자유로운 경제 활동을 통해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될 수 있도록 유도

 

 

 

 

 2) 독과점의 문제 발생

 --> 독점이나 과점은 소수 기업이 시장 지배력을 가지고 가격 또는 생산량을 조절할 수 있는 시장

독점	시장에 공급자가 하나밖에 없는 상태
과점	소수의 공급자만 존재 --> 언제든지 담합을 토해 소비자 피해 발생 가능

<독점 기업이 시장 경제에 미치는 영향> 1870년, 록펠러는 스탠더드 석유 회사를 설립하였다. 이 회사는 정유소 구입과 송유관 사업 확장 등으로 회사 규모를 늘렸고, 1882년 경쟁사 26개 중 22개를 사들여 '스탠더드 오일 트러스트'라는 거대 기업을 만들었다. 이 회사는 강력한 시장 지배력을 앞세월 3.8리터 당 30센터 가격을 하던 석유 가격을 6센트로 인하했다. 이 때문에 이 회사와 경쟁하던 중소기업들은 대부분 도산을 했다.

 

 

 3) 공공재의 공급 부족 (국가가 담당)

  a. 공공재의 의미 : 국방, 치안 서비스, 가로등 등

                          --> 누구든지 대가를 지불하지 않아도 사용할 수 있음,

                               많은 사람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재화와 서비스

  b. 공공재 특징 : 소비의 비경합성, 혜택의 비배제성

비경합성	한 사람이 재화를 소비하더라도 다른 사람이 소비의 제한을 받지 않음
비배제성	대가를 지불하지 않은 사람들의 소비를 베재할 수 없음

  c. 공공재의 공급 부족 : 민간 기업이 공공재를 공급할 유인이 없어서,

                                시장 경제에서는 공공재가 충분히 공급되지 않는 문제점 발생

 

 4) 외부 효과의 발생

  a. 의도하지 않은 이익과 손해

  b. 아무런 경제적 대가를 치르거나 받지 않음

긍정적 외부 효과	어떤 경제 주체의 경제 활동이 다른 경제 주체에게 의도하지 않은 이익을 주는데도 경제적 대가를 받지 못함 예> 집주인이 담장을 허물고 화단을 꾸밈--> 집주인뿐 아니라 주민 모두가 좋음
부정적 외부 효과	의도하지 않게 피해를 주는데도 경제적 대가를 치르지 않음 예> 공장에서 배출한 폐수로 인해 물이 오염되어 사라들이 피해를 보게 되는 상황

  c. 외부 효과의 문제점 :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지 않음

<부정적 외부 효과의 발생과 그 해결 방안> 종종 기업이 환경 오염 물질에 대한 비용을 고려하지 않고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가 있다. 이때 제품 생산량이 사회적으로 요구되는 양보다 과다하게 생산되기도 한다. 이러한 부정적 외부 효과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직접 규제, 세금 부과 등으로 생산량을 감축을 유도하는 정책을 실시하기도 한다.

 

 5) 경제적 불평등 심화

  a. 선천적 우연성 ( 가정배경, 능력)이 좌우

  b. 성취 동기 약화, 위화감, 박탈감 존재

 

 

 

2. 시장 참여자의 책임과 역할

 1) 정부의 역할 : 공공재 공급자 역할, 규칙 확립, 불공정 거래 규제, 재분재

소득 재분재란?   시장을 통해 이루어진 소득 분배 이후에 정부의 정책을 통해 개인이나 소득 계층 간의 격차를 줄이는 조치. --부자에게 세금을 거두어, 가난한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는 경우

                      경기 부양과 물가 안정

경제 성장 추진	경기 부양하고 고용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재정 지출을 늘리거나 세율을 인하
경제 안정 추구	물가 안정 달성하기 위해 재정 지출을 줄이거나 세율을 인상

 

 2) 기업의 역할

  a. 기업가 정신 : 개척 정신, 도전 정신, 양심

                      --> 기업가가 이윤 추구 과정에서 위험 및 불확실성을 무릅쓰고

                          새로운 새장을 개척하며 도전하는 기업가의 의지를 말함

  b. 기업 윤리 준수 : 합법적 테두리 내 경쟁

  c. 사회적 책임 : 환경 경영, 윤리 경영, 사회 공헌

 

 3) 노동자의 역할

  a. 노동력 제공, 생산활동에 참여, 원만한 노사 관계 유지

  b. 노동 3권 : 단결권, 단체 교섭권, 단체 행동권

단결권	노동자들이 근로 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노동조합을 결성할 수 있는 권리
단체 교섭권	노동조합을 통해 사용자와 자주적으로 교섭할 수 있는 권리
단체 행동권	사용자와 노사 분쟁이 발생한 경우 단체 행동을 할 수 있는 권리

 

 

 4) 소비자의 역할

  a. 합리적 소비 : 최소 비용, 최대 효과

  b. 윤리적 소비 : 착한 소비, 녹색 소비

<윤리적 소비>   공정 무역 제품은 일반 제품에 비해 가격은 높지만, 생산자에게 정당한 대가를 지불한다는 것에 만족을 느끼고 구매하게 된다. 윤리적 소비는 단순히 가격과 그 자체의 효용만을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재화와 생산 과정에서의 윤리적 문제, 재화를 생산하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 준수 여부 등을 고려하는 소비 행태를 말한다.

  c. 소비자 주권 : 생산물의 종류, 수량 최종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