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 사회] 헌법의 역할과 시민 참여 (인권 보장을 위한 다양한 노력)

1. 인권과 헌법의 관계

 1) 인권 : 인간이라면 누구나 누릴 수 있는 권리

-인간 존엄성과 인권 : 인간 존엄성 실현을 위해 개인의 인권이 보장되어야 함  -자율적인 인권 보장의 한계 : 개인 간의 권리 충돌, 통치자나 국가 기관의 권력 남용 등으로 인권이 침해될 수 있음

 2) 헌법 : 국가의 최고법으로 인권을 수호

-인권과 헌법과의 관계 : 헌법은 국가 최고법으로 국가 운영 원리 및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규정함  --> 인권을 국민의 기본권으로 명시하여 헌법에 보장함

 3) 입헌주의 : 헌법에 따라 국가의 통치작용 이루어짐

 

 

 

2. 우리나라 헌법상의 기본권

 1) 자유권 : 국가 권력의 간섭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생활할 수 있는 권리

신체의 자유	법률에 의하지 않고는 체포, 구속 등을 당하지 않음
정신적 자유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 언론 및 출판의 자유, 집회 및 결사의 자유, 학문과 예술의 자유 등
사회. 경제적 자유	직업 선택의 자유, 재산권 거주 이전의 자유, 주거의 자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통신의 자유

 2) 평등권 : 차별 받지 않고, 동등하게 대우받을 권리

               -예: 법 앞에서의 평등, 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에 따른 차별 금지

 3) 참정권 : 국민이 국가의 의사 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예: 선거권, 투표권, 공무담임권

<공무 담임권> 국민이 국가나 지방 자치 단체 기관의 구성원으로서 공적인 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권리.                      피선거권과 공직 취임권을 포괄함

 4) 사회권 :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복지 증대)

               -예: 교육받을 권리, 근로의 권리, 사회 보장 받을 권리, 적정 임금의 보장

 5) 청구권 : 국가에 대해 일정한 행위를 신청할 수 있는 권리

              -예: 다른 기본권이 침해되었을 때 구제받을 권리... 청원권, 재판 청구권, 형사 보상 청구권 등

 

헌법에 나타난 기본권

제10조  '모든 국민은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 행복 추구권 제11조  1)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찹려을 받지 아니한다.   -->평등권 제12조  1)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 자유권 제24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을 가진다.  --> 참정권 제26조  1)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  --> 청구권 제34조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 사회권

 

 

3. 인권보장을 위한 제도적 장치

 1) 국민주권의 원리 : 국민이 국가의 주인이라는 의미, 국민 투표를 통한 헌법 개정,

                            선거에 의해 대통령과 국회 의원 선출 등으로 실현 -->국민 투표, 선거

 2) 권력분립 제도 : 3권 분립 통해 상호 견제

                          -->국가 권력을 서로 다른 국가 기관이 행사

                             입법권, 행정권, 사법권의 분리

                           --> 국가 기관 간의 견제와 균형 통해 권력 남용 방지

                        

 3) 법치주의 : 국가의 운영은 국회가 제정한 법률에 따라 행정

 4) 민주적 선거제도 : 국민이 국민의 대표를 선출, 보통. 평등. 직접. 비밀 선거의 보장

 5) 복수 정당제 (일당독재체제에 대비) 여러 정당의 자유로운 활동을 통해 의견의 다양성 등이 보장

 

 

4. 기본권 구제 제도

인권을 침해 받은 국민이 권리를 구제 받을 수 있음 --> 인권 보장 최후의 보루

 1) 헌법소원심판 : 헌법재판소

헌법 재판소 : 법률에 정해진 절차를 모두 거치고도 기본권 구제받지 못한 경우,                   최종적으로 헌법 재판소에 기본권 구제를 청구할 수 있다. 헌법 소원 : 공권력에 의해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                헌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그 침해된 기본권의 구제를 청구하는 제도

 2) 위헌법률심판 : 법률이 헌법에 위배

 3) 국가인권위원회, 국가권익위원회

 

 

5. 준법과 시민참여

 1) 준법의식 : 법을 지키려는 시민들의 자세

   -필요성 : 인권 보장을 위한 법과 제도의 실효성을 높임

   -기능

개인적 측면	법을 준수함으로 타인과 국가 권력으로부터 개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자유로운 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음
사회적 측면	개인이나 집단 간 갈등 방지 및 사회 질서 유지, 국가 공동체 유지, 정의 및 공공선(공동체를 위한 선) 실현

 

 2) 시민 참여 : 정부의 정책 결정과 집행에 시민이 직접 참여하여 영향을 미치는 것

   -필요성 : 국가의 주인으로서 요구되는 권리이자 의무

   -기능 

정의로운 사회 실현	모든 사회 구성원의 인간 존엄성이 보장되는 정의로운 사회에 다가서도록 함
대의 민주주의 보완	시민이 선출한 대표자를 통해 간접적으로 주권을 행사하게 때문에 국민의 의사가 잘 반영되지 못할 수 있음 --> 시민의 참여로 대의 민주주의 보완

 

 3) 시민참여의 방법

  -a. 합법 : 선거, 1인 시위

  -b. 비합법 : 시민불복종 (잘못된 법과 정책의 개선)

      --->의도적, 비폭력적 위법 행위, 처벌 감수

<간디의 소금 행진을 통해 본 준법과 시민 불복종>

-간디의 연설문 (1930년 4월 5일)-  오늘 우리는 영국의 소금 제조 금지법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내일 우리는 다른 법들에 도전해야 합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비협력을 실행하면 결국 행정은 마비될 것입니다. 영국 정부에게 우리에게 규칙을 적용하고, 감옥에 보내라고 하십시오. 얼마나 많은 사람을 처벌할 수 있겠습니까. 영국인들이 3억 명을 처벌하는 데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계산해 보십시오.

<자료 해설> 영국은 인도를 식민 지배하면서 소금을 독점 품목으로 만들었다. 이에 간디는 당시 총독에게 소금세 폐지를 요구하는 문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이런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결국 간디는 소금 행진을 진행했다. 영국 정부는 소금세 반대 운동이 확대되자 6만여 명을 체포하였고, 그 과정에서 일부 시민들이 부상을 입거나 목숨을 잃었다. 이후 간디의 소금 행진은 소금세 거부를 통한 독립 투쟁이자 비폭력 저항 운동의 상징이 되었으며, 대표적인 시민 불복종의 사례로 알려졌다.

 

<생각해 볼 문제> 두 주장 중 어떤 입장을 지지하는지 생각해 보기
<주장1> 악법도 법이다. "아무리 나쁜 법률이라도 형식상 바르게 제정되었다면 구속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해야 한다."  -베르그봄-	<주장2> 악법은 법이 아니다. "우리는 먼저 인간이어야 하고, 그 다음에 국민이여야 한다. 법에 대한 존경심보다는 먼저 정의에 대한 존경심을 기르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불의가 당신으로 하여금 다른 사람에게 불의를 행하는 하수인이 되라고 요구한다면, 그 법을 어겨라."  -소로-
악법도 법이므로 법이 개정 또는 폐지되기 전까지는 준수해야 한다.	악법은 법이 아니므로 법을 어겨서라도 바로잡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