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 사회] 국내외 인권 문제의 양상과 해결 방안 (총정리)

1. 우리나라의 인권 문제

 1) 변화 양상 : 1980년대까지 신체의 자유, 정치적 자유, 노동권 등 보장이 주요 문제로 취급

                 --> 1990년대 이후 다양한 인권 문제들 발생 : 고용 불안, 급속한 고령화, 다문화 사회로의 진입 등 

 2) 우리 사회의 인권 문제 : 사회적 소수자 차별, 청소년 노동권 침해 등

 

 

인권

 

2. 사회적 소수자

 1) 의미 : 신체적, 문화적 특징 때문에 차별 받는자

            --> 사회적 소수자는 단순하게 수적인 열세에 있는 집단이 아니라,

                 역사적. 사회적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상대적인 개념임

<사회적 소수자의 상대성> 우리나라에서는 주류 집단에 속하는 사람일지라도, 외국에서 동양인이라는 특성으로 소수자가 될 수 있다.

 2) 예시 : 장애인, 북한 이탈 주민, 성소수자, 비정규직 근로자 등

           --> 불합리한 관행, 법 제도, 편견 등으로 차별받는 경우

 3) 문제점 :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차별은 인간 존엄성을 해치고 평등권 위배

 4) 해결 방안

개인적 차원	편견 극복, 다양성 존중
제도적 차원	사회적 소수자를 차별하는 정책 또는 법률 정비 --> 소수자 우대 정책 , 특혜, 가산점

 

 

2. 청소년의 인권 문제 : 노동권 침해

 1) 근로 기준법 : 근로 계약서 작성

                     --> 청소년과 관련해 근로 금지 연령 및 업종, 근로 계약 및 근로 시간상의 제약 등을 규정

                     --> 15세 미만 근로 금지, 18세 미만의 근로에 대한 제약을 두고 있음

 2) 청소년 노동권 침해 문제 해법

고용주	법률 준수
청소년	노동권에 대한 지식 습득,  부당한 대우시 적극 대처
사회	법률, 제도 보완

 

 

3. 청소년의 사안별 대처법

 1) 최저 임금 위반시 : 고용 노동부에 신고 (임금 체불)

 2) 근로 가능 시간 초과시, 초과 요구 : 거부 가능

 3) 휴게 시간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을 때 : 적법 휴게 시간 요구

 4) 판단 곤란시

a. 국가 인권 위원회 상담

b. 대한 법률 구조 공단

c. 고용 노동부

<15세 이상 18세 미만인 자의 근로 계약 시 꼭 알아둘 점> -근무 장소가  '근로기준법', '청소년보호법'에 위반되지 않는지 살펴본다.  --> 노래방, 오락실, 게임방, 술을 만드는 일 등 유해하거나 위험한 일을 안됨 -사용자가 근로 계약서에 기재된 업무 이외의 일을 시킬 경우 거부할 수 있다. -근로 시간은 원칙적으로 하루 7시간, 일주일에 35시간을 넘길 수 없다.    -근로 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 시간을 받을 수 있다.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 일주일을 개근한 경우 하루의 유급 휴일을 받을 수 있다. -청소년은 성인과 동일한 최저 임금을 적용받는다. -임금은 정해진 날짜에 쿠폰, 상품권 등이 아닌 돈으로 받고, 청소년이 직접 받거나 청소년 명의의 통장으로 받아야 한다.   --> 정해진 날짜에 청소년에게 직접, 돈으로 지급 -일을 할 때에는 나이를 알 수 있는 증명서,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제출해야 한다.   --> 부모님의 동의를 받아 청소년이 직접 서면으로 작성함 / 부모님이 대신 계약할 수 없음

 

4. 세계 인권 문제

 1) 인권 지수 : 각종 국제 기구들이 국가별 인권 보장 실태와 그 변동 상황을 비교하려고 정기적 정기적으로 조사 발표

세계 자유 지수	'프리덤 하우스'에서 발표	세계 각국의 정치적 권리와 시민 자유의 수준을 비교. 평가
인간 개발 지수	'국제 연합 개발 계획(UNDP)'에서 발표	매년 각국의 교육 수준과 국민 소득, 평균 수명 등을 조사해 인간 개발 성취 정도를 평가
세계 노동 권리 지수	'국네 노동조합 총연맹(ITUC)'에서 발표	국ㄱ제 노동 기구가 발표하는 노동 지표를 바탕으로 세계 각국의 노동권 보장 정도르 평가한 지수
세계 언론 자유 지수	'국경 없는 기자회(RWB)'에서 발표	세계 각국의 언론인과 대중 매체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과 언론의 자유에 대한 간접적인 압력을 평가

 2) 대표 문제 : 인종 차별, 여성 차별, 빈곤 문제, 아동 노동, 난민 문제, 중교 박해 문제 등

    --> 전쟁, 분쟁, 잘못된 관습, 잘못된 제도 등에 의해 발생

 3) 해법 : 세계시민의식 함양, 국제 형사 재판소(국제 범죄를 범한 개인을 심리, 처벌하는 국제 재판소)

국가	각국 정부는 자국 이익에만 치우치지 않도록 국내 여론 조성하고 국제 비정부 기구들의 다양한 활동 지원
정부 간 국제기구	국제 연합(대표적 정부 간 국제기구)의 경우 인권 문제르 ㄹ으제로 다루거나 관련 선언을 채택하고 조약을 체결하기도 하며, 당사국에 대한 권고안, 제재안을 결의하는 역할을 함
국제 비정부 기구	정치적 박해 방지, 전쟁 및 기아로 위협 받는 사람들의 생존권 보장 등
개인	정보 통신 기술의 발달로 최근 개인의 영향력이 증대됨. 인류를 하나의 공동체로 인식하고 문제에 대한 책임 의식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