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 사회] 국제 분업과 무역 - 국제 무역의 확대와 영향

1. 무역

→ 국경을 넘어 재화, 서비스 국제 거래 

 1) 과거 : 재화, 서비스 (원자재, 노동력)

 2) 현재 : 기술, 지적 재산권, 자본 등

 → 과거 재화와 자원 위주에서 오늘날 기술 및 서비스 분야로 거래 범위가 확대됨, 노동 및 자본의 거래 증가

 

 

2. 국제 분업

 → 각 나라가 유리한 것을 특화하여 생산

 1) 생산 비용의 차이 : 자연환경, 지하자원, 사회적 조건의 차이

<국가별 생산 비용 차이> 우리나라에서 열대 과일을 생산하는 비용과 열대 기후 국가에서 열대 과일을 생산하는 비용은 차이가 있음.  국가별로 여러 가지 환경의 차이로 생산비의 차이가 나타남

 2) 절대우위 : 특정 상품의 생산 비용이 다른 나라보다 적은 경우

→ 절대 우위를 가진 상품을 생산해 수출하고, 절대 우위가 없는 상품을 수입함

 3) 비교우위 : 특정 상품을 생산하는 기회비용이 다른 나라보다 적음

  a. 기회비용이 적은 제품을 생산하여 수출

  b. 기회비용이 큰 상품 수입

우리나라	전자기기, 섬유 모두 절대우위여도 전자기기 생산
동남아	섬유 생산

→ 한 나라가 모든 상품의 생산 비용에 절대 우위를 가졌는데도 국제 무역이 일어나는 이유를 설명할 수 있음

 

3. 무역 환경의 변화

 1) 교통과 통신의 발달 : 무역 증가

 2) 자유 무역의 확대 (←→ 보호무역)

   a. WTO 세계무역기구 (관세 인하)

   b. FTA 자유무역협정 (관세폐지)

   c.  경제통합, 지역 경제 협력체 (EU 등)

 

 

4. 무역확대의 긍정적 효과

 1) 기업 : 규모의 경제 실현으로 생산비 절감, 생산량 증대와 고용 창출

<규모의 경제>  생산 규모가 증가함에 따라 단위당 생산 비용이 감소하는 경우를 규모의 경제라고 한다. 티셔츠를 백 개 생산할 때 한 벌 당 5000원의 비용이 든다면, 티셔츠를 만 개 생산할 때는 한 벌 당 3000원의 비용으로 생산할 수 있다.

 2) 소비자 : 소비 만족도 향상, 선택폭 확대

 3) 국가 : 국가 경쟁력 상승, 국내 경제 활성화

 

 

5. 무역 확대의 부정적 영향

 1) 국내 일부 산업 위축

 2) 무역의 해외 의존도 상승

  → 원자재 가격 상승시 국내 경제 타격↑

 3) 국가간 빈부 격차 확대

 4)  소비자 피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