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 요점 정리- 3.1 운동과 대한민국 임시 정부

일제의 무단 통치와 식민지 수탈 체제의 확립

 

1. 무단 통치, 절대 권력과 무력으로 한국인을 억압

(1) 조선 총독부 : 식민 통치 최고 기구, 한국인 저항을 신속 제압하기 위해 육해군 대장 출신 임명, 조선 총독이 행정, 입법, 사법, 군 통수권 등 절대 권력 (군인 출신 총독 임명)

(2) 중추원 : 총독의 자문 기관이었지만, 친일파로 구성되어 한국인의 의사 대변 불가

무단통치 (헌병 경찰 통치)-3.1운동 이전까지	-목적 : 한국인의 저항을 무력으로 억누르려는 의도 -내용 : 헌병 경찰에 즉결 처분권 부여, 한국인의 모든 정치 활동 금지,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 탄압
<조선의 태형령과 태형 기구> 제7조 태형은 태 30 이상일 경우에는 이를 한 번에 집행하지 않고 30을 넘을 때마다 횟수를 증가시킨다. 태형의 집행은 하루 한 회를 넘을 수 없다. 제11조 태형은 감옥 또는 즉결 관서에서 비밀리에 행한다. 제13조 태형령은 조선인에 한하여 적용한다. ---'조선 태형령'은 한국의 근대화를 추진한다는 일제의 명분과 달리 전근대적 제도로, 갑오개혁 때 폐지되었던 것을 다시 부활시킨 것. 태형은 조선인에게만 적용되었기 때문에 일본의 강압적 통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가 된다.

2. 경제 수탈 

경제 수탈	토지 조사 사업	-토지 소유권 조사하여 지세 부과...식민 통치에 필요한 재정 확보 -미신고 토지와 소유주가 불분명한 토지는 총독부가 차지--동양 척식 주식회사와 일본인에게 싼값에 넘김 -결과 : 경작권 잃은 농민이 소작농으로 전락, 높은 소작료 부담, 화전민이 된 농민, 만주나 연해주로 이주
	법령 (회사령, 광업령, 어업령)	회사령(1910) : 회사 설립시 총독 허가제로 규정-한국인의 경제 활동 억압 제1조 회사의 설립은 조선 총독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5조 회사가 명령이나 허가 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조선 총독은 회사의 해산을 명할 수 있다.

 

 

 

항일 비밀 결사의 활동과 독립운동 기지의 건설

 

1. 1910년대 : 항일 비밀 결사

일제가 한국을 강점한 이후 의병전쟁 및 애국 계몽 운동을 이끌었던 애국지사들 중 독립 전쟁을 일으켜 일제를 몰아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짐.

애국 지사들 중에는 황제를 복위시키고 대한제국을 회복하려는 이들도 있었다. 하지만 국민이 주권을 가진 민주 공화국 수립 주장을 하는 이들이 늘고, 이는 향후 민족 운동의 전개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

독립 의군부 (1912)	-고종의 밀명을 받은 의병장 출신 유생 임병찬이 조직 -복벽주의 (나라 되찾은 후 황제 복위, 대한제국 회복) 추구 -의병 전쟁 계획 -일제에 발각되어 해체
대한 광복회 (1915)	-1910년대 국내에서 가장 활발하게 활동한 항일 단체 -박상진 등이 주도 -국민 국가 수립 지향 -독립군 양성 -독립 자금 모금 활동  -주요 인물이 검거되면서 해체
	<대한 광복회 강령> 1. 부호의 의연금 및 일본인의 불법 징수하는 세금을 압수하여 무장을 준비한다. 2. 남북 만주에 군관 학교를 세워 독립 전사를 양성한다. 3. 무력이 완비되는 대로 일본인 섬멸전을 단행하여 최후의 목적을 이룬다.

 

2. 국외 독립운동 기지 건설

국외 망명한 애국지사들이 독립운동 기지 건설하고 무장 독립 전쟁의 거점으로 삼으려 함

북간도	서전서숙, 명동 학교 설립
남만주 삼원보	-신민회(이영회 등 주도) -신흥학교 설립 - 독립군 사관 양성
연해주 신한촌	-대한 광복군 정부(이상설 주도) - 무장 독립 전쟁 준비
상하이	신한 청년당
미주 지역	대한인 국민회 조직 (안창호 외 주도) - 동포 사회 이익 대변하고 만주 독립군 지원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 정부의 수립

 

1. 3.1운동

배경	-파리 강화회의에서 윌슨의 민족 자결주의 -2.8독립 선언 -고종 승하 후, 황제 독살설 퍼지며 반일 감정 고조
전개	-태화관에 모여 민족 대표의 독립 선언 -탑골 공원에서 학생과 시민의 독립 선언식 ---도시로 확산(상인, 노동자 등 주도, 비폭력 투쟁) --- 농촌으로 확산 (농민 주도, 무력 투쟁으로 발전) ----국외로 확산 -3.1운동은 도시와 농촌, 신분과 직업,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모든 계층이 참여
의의. 영향	-우리 역사상 최대 규모의 민족 운동 -우리 민족의 독립 의지를 널리 알림 -대한민국 임시 정부 수립 계기 -무장 독립 전쟁, 실력 양성 운동, 농민 노동 운동 등 여러 독립 운동이 더욱 활성화되는 계기 마련 -중국의 5.4운동 (민족 운동)에 영향을 줌 -일제의 통치 방식 변화 계기 (무단통치에서 문화 통치로)

 

2. 대한민국 임시 정부의 수립

배경	3.1운동 이후 독립운동 지도부 필요성 제기
국내외 임시 정부의 수립	-연해주 : 대한 국민 의회 -상하이 : 대한민국 임시 정부 -국내 : 한성 정부 선포 (13도 대표)
통합 운동	-한성 정부의 정통성 계승 -상하이에 위치한 통합된 대한민국 임시 정부 출범
의의	-3권 분립에 입각한 최초의 민주 공화제 정부 -독립 이후 대한민국 정부가 법통 계승
	상하이에 세워진 대한민국 임시 정부는 3권 분립에 의한 최초의 민주 공화제 정부였음. 이는 우리 민족이 황제가 다스리는 대한 제국에서 국민이 주인인 대한민국으로 새롭게 출범하게 되었음을 의미함 <대한민국 임시 정부 헌법(1919)> 제1조 대한민국은 대한 인민으로 조직함 제2조 대한민국의 주권은 대한 인민 전체에 있음 제3조 대한민국의 강토는 구한국 (대한 제국)의 판도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