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3 도덕- 정의란 무엇인가? (정의, 경쟁, 부패 요점 정리)

 

    정의로운 사회

 

1. 사회 정의: 사회 정의에는, 사회를 구성하고 유지하는 공정한 원리로서 1) 응보적 정의와 2) 분배적 정의가 있습니다.

1) 응보적 정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 그에 맞는 벌을 내리거나 보상을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예) 함무라비 법전, 고저선의 8조법
2) 분배적 정의	분배적 정의란 재화, 직위, 명예 등을 사람들에게 공정하게 나누어주는 것입니다.  -분배적 정의의 문제는 자원과 가치의 희소성 때문에 생겨납니다.  -공정한 분배라고 해서 능력에 따른 분배만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때로는 사회적 약자를 먼저 배려하는 정책도 정의로운 정책일 수가 있습니다.(롤스의 정의론)

 

2. 사회 정의는 왜 중요할까요?

1) 모든 구성원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해서입니다. - 양심의 자유 보장, 부당한 차별 금지 등

2) 공정한 경쟁과 상호 협력을 증진하여 사회를 발전시키기 위해서입니다. - 공정한 기회 제공과 공정한 분배가 이루어지면 열심히 노력하는 동기를 이끌어냅니다.

3) 사회 구성원들의 공동체 의식을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 한 사회가 정의로울 때 그 사회에 속한 구성원은 소속감과 자부심을 갖게 됩니다.

4) 우리 사회를 도덕 공동체로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지기 위한 조건

 

1. 경쟁

1) 경쟁이 생기응 이유는? 사람들이 원하는 재화, 가치가 사람들의 요구에 비해 항상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2) 경쟁의 장점과 단점

경쟁의 긍정적 측면	개인과 사회가 발전하는 원동력이 됩니다. -메기 효과 : 청어를 잡아서 육지로 운송하는 과정에서, 대부분 청어가 죽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어부가 청어 사이에 메기를 넣어 운송을 했는데, 목적지에 도착해보니 대부분의 청어가 싱싱하게 살아 있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로 미루어 메기 효과란, 강력한 경쟁 상대, 자극을 일으키는 대상이 생기면, 더욱 발전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경쟁의 부정적 측면	경쟁이 지나치면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발생합니다. -구성원 사이의 갈등이 생깁니다. -공동체 의식을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 협력을 하지 않게 되어 효율성이 저하됩니다. - 빈부 격차가 심화됩니다. - 사회적 약자가 희생될 수 있습니다.

 

 

2. 공정한 경쟁의 조건

1) 경쟁의 조건이 공정한 절차에 의해 만들어져야 합니다.

2) 모든 사람에게 평등하도록 규칙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3) 경쟁의 결과가 정당해야 합니다.

4)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가 필요합니다.

생각할 문제> 토끼와 거북이의 경주 토끼와 거북이가 달리기 시합을 하는 건, 공정한 경쟁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특정한 이에게만 일방적으로 유리한 환경, 조건 속에서 경쟁을 진행하다면 공정하지 못한 것이에요.  땅 위에서 뛰는 것은 토끼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하기 때문이에요.  만약 물속에서 절대적으로 유리한 거북이와 토끼가 수영으로 시합을 한다면, 이것 역시 공정하지 못한 것이 되겠죠?

 

 

 

 

    부패의 발생 원인과 예방 방법

1. 부패의 의미

1) 부패란? 부패란 개인이나 집단이 도덕적으로 타락하여 법과 규칙을 준수하지 않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 지위나 권한을 부당하게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2) 부패 발생의 원인과 문제점

부패 발생의 원인	-개인적인 이기심 때문입니다. -사회 제도가 허술한 경우에 발생합니다. -연고주의, 결과 지상주의, 권위적인 조직 문화 등 사회의 잘못된 분위기 때문입니다.
부패의 문제점	-정직한 사람은 손해를 보고, 부정한 사람이 이득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사회 정의가 훼손됩니다. -불신 풍조가 생기고 불법과 탈법이 늘어납니다. -능력 신장과 기술 개발 의욕이 감소하여 사회 발전을 저해하게 됩니다.

 

2. 부패를 예방하기 위한 방법

개인적인 측면---이기심이 원인	방법) 선공후사, 청렴의 자세를 갖는 등 윤리의식을 강화해야 합니다.
사회. 문화적인 측면 ---연고주의, 결과 지상주의, 권위적인 조직 문화가 원인	방법) 잘못된 풍토를 개선해야 합니다. -결과만이 아니라 과정을 소중히 여기는 풍토를 만들어야 합니다. -시민들의 감시와 적극적 참여가 있도록 만듭니다.
국가적 측면 ---허술한 제도가 원인	방법) 공익 신고자 보호법을 강화하는 등 제도적 장치를 보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