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학년 1학기 사회] 우리나라의 정치 발전 -민주 정치의 원리와 국가 기관의 역할

    1. 국민 주권

 

국민 주권의 의미	- 국민이 한 나라의 주인으로서 나라의 중요한 일을 스스로 결정하는 권리를 말합니다. ☞ 헌법에서는 주권이 국민에게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 제2항 :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 헌법에 주권이 명시되어 있는 이유는?            - 국가가 함부로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국민 주권을 지키려는 노력	우리나라의 정치 발전 과정에서 4.19 혁명, 5.18 민주화 운동, 6월 민주 항쟁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 국민들은 정부의 잘못을 바로잡으려고 시위를 했습니다. ☞ 독재 정권을 몰아내고 스스로의 힘으로 민주주의를 지켜냈습니다.
국민이 권리를 지키는 방법	- 국민의 권리는 적극적으로 주장할 때 보호받을 수 있으며, 끊임없이 노력해야 얻을 수있습니다. - 정치에 항상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정치에 참여해야 합니다.

 

 

 

 

 

 

    2. 국회

국회는?	국민의 대표인 국회 의원이 나라의 중요한 일을 의논하고 결정하는 곳입니다.
구성	국민의 대표인 국회 의원들로 구성됩니다.
하는 일	-법을 만드는 일 : 국회에서 하는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법을 만들고, 고치거나 없애기도 합니다. -예산 심의, 확정 : 정부에서 계획한 예산을 살펴보고, 이미 사용한 예산이 잘 쓰였는지 검토합니다. -국정 감사 : 정부가 법에 따라 일을 잘 하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공무원에게 궁금한 점을 질문하고, 잘못한 일이 있으면 바로잡도록 요구합니다.

 

 

 

 

 

    3.  정부

 

정부란?	법에 따라 나라 살림을 맡아 하는 곳입니다ㅣ.
정부 조직	-대통령 : 정부의 최고 책임자입니다. 나라의 중요한 일을 결정합니다. -국무총리 : 대통령을 도와 각 부를 관리합니다.                   대통령이 외국을 방문하거나 특별한 이유로 일하지 못하면 대통령 임무를 대신합니다. -행정 각 부 : 국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여러 가지 일을 합니다.                                        장관과 차관, 많은 공무원이 있습니다.
국무회의	-정부의 주요 정책을 심의하는 최고의 심의 기관입니다. -대통령, 국무총리, 행정 각 부의 장관들이 참석합니다.
정부에서 하는 일	-교육부 : 국민의 교육에 관한 일을 책임집니다. -국방부 : 나라를 지킵니다. -외교부 : 다른 나라와 협력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듭니다. -통일부 : 북한과 교류하고 통일을 위해 노력합니다. -보건 복지부 : 국민의 건강을 책임집니다. -국토 교통부 : 국토를 개발하는 일을 담당합니다. -식품 의약품 안전처 : 식품과 의약품 등의 안전을 책임집니다. -소방청 :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합니다. -기상청 : 기상을 관측해 날씨를 알려줍니다. -문화재청 : 우리나라의 문화유산을 보호하고 관리합니다.

 

 

 

 

    4. 법원

 

법원은?	법에 따라 재판을 하여 사람들 사이의 다툼을 해결하고 법을 지키지 않은 사람을 처벌합니다.
법원에서 하는 일	-사람들 사이의 다툼을 해결합니다. -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을 처벌합니다. -개인과 국가, 지방 자치 단체 사이에서 생긴 갈등을 해결해 줍니다.
공정한  재판을 위한 제도	- 법원의 독립 : 외부 영향이나 간섭을 받지 않아야 합니다. -재판 공개 : 특별한 경우 제외한 모든 재판의 과정과 결과를 공개합니다. -3심 제도 : 한 사건에 원칙적으로 세 번까지 재판 받을 수 있습니다.

 

♧ 헌법 재판소

헌법 재판소에서 하는 일	-법률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지 판단합니다. -국가 기관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했는지 판단합니다. -대통령이나 국무총리와 같이 지위가 높은 공무원이 큰 잘못을 저질러 국회에서 파면을 요구하면  이를 심판합니다.
판결 방법	아홉 명의 재판관이 있는데,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는 여섯 명 이상이 찬성해야 합니다.

 

 

 

    5. 권력 분립

의미	국가 기관이 권력을 나누어 가지고 서로 감시하는 민주 정치의 원리입니다.
우리나라의 권력 분립	국가 권력을 국회, 정부, 법원이 나누어 맡는데, 이를 삼권분립이라고 합니다. - 국회 (입법부) : 국가를 다스리는 법을 만듭니다. - 정부 (행정부) 법에 따라 국가 살림을 합니다. - 법원 (사법부) : 법에 따라 재판을 합니다.
필요한 까닭	국가 기관이 서로 견제하고 균형을 이루게 하여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지키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