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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카네 집
1. 우리나라의 인권 문제 1) 변화 양상 : 1980년대까지 신체의 자유, 정치적 자유, 노동권 등 보장이 주요 문제로 취급 --> 1990년대 이후 다양한 인권 문제들 발생 : 고용 불안, 급속한 고령화, 다문화 사회로의 진입 등 2) 우리 사회의 인권 문제 : 사회적 소수자 차별, 청소년 노동권 침해 등 2. 사회적 소수자 1) 의미 : 신체적, 문화적 특징 때문에 차별 받는자 --> 사회적 소수자는 단순하게 수적인 열세에 있는 집단이 아니라, 역사적. 사회적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상대적인 개념임 우리나라에서는 주류 집단에 속하는 사람일지라도, 외국에서 동양인이라는 특성으로 소수자가 될 수 있다. 2) 예시 : 장애인, 북한 이탈 주민, 성소수자, 비정규직 근로자 등 --> 불합리한 관행, ..
1. 인권과 헌법의 관계 1) 인권 : 인간이라면 누구나 누릴 수 있는 권리 -인간 존엄성과 인권 : 인간 존엄성 실현을 위해 개인의 인권이 보장되어야 함 -자율적인 인권 보장의 한계 : 개인 간의 권리 충돌, 통치자나 국가 기관의 권력 남용 등으로 인권이 침해될 수 있음 2) 헌법 : 국가의 최고법으로 인권을 수호 -인권과 헌법과의 관계 : 헌법은 국가 최고법으로 국가 운영 원리 및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규정함 --> 인권을 국민의 기본권으로 명시하여 헌법에 보장함 3) 입헌주의 : 헌법에 따라 국가의 통치작용 이루어짐 2. 우리나라 헌법상의 기본권 1) 자유권 : 국가 권력의 간섭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생활할 수 있는 권리 신체의 자유 법률에 의하지 않고는 체포, 구속 등을 당하지 않음 정신적 자유..
최근 곡물 가격이 폭등하면서 밥상 물가 뿐만이 아니라 빵, 도넛 등의 가격도 대폭 상승이 되었는데요, 지난 달 유엔식량농업기구의 발표에 따르면, 이번 식량 물가가 폭등 수치는 역대 최고 수준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곡물 가격이 높아지니까 장을 볼 때마다 올라가는 곡물 및 곡물 관련 제품의 가격을 보고 놀라지 않을 수가 없네요. 그렇다면 이와 같은 곡물 가격 상승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여기에서는 곡물 가격 상승의 원인을 몇 가지로 나누어 살펴보도록 할게요. 곡물 가격 상승의 원인, 전쟁 이번 곡물 가격 상승의 원인으로 제일 많이 거론되는 건, 전쟁입니다. 러시아의 침공을 받은 우크라이나의 겨울밀 생장률은 예전에 비해 한참 떨어졌다고 해요. 러시아의 공격으로 우크라이나의 곡창지대가 심각하게 피해를 입었기 때문..
아침 이미지→화자 전달하고자 하는 것 : 즐겁고 생동감 넘치는 아침 이미지 1. 어둠은 새를 낳고, 돌을 2. 낳고, 꽃을 낳는다. 만물을 잉태하고 있는 어둠의 잠재력 (생명력) →여명이 밝아오는 과정, 물상 생성 3. 아침이면, 4. 어둠은 온갖 물상을 돌려주지만 5. 스스로는 땅 위에 굴복한다. 어둠의 소멸 및 물상의 움직임(회복) 6. 무거운 어깨를 털고 7. 물상들은 몸을 움직이어 8. 노동의 시간을 즐기고 있다 생동하는 아침의 활기찬 모습 밝게 빛나는 태양과 활기찬 물상들의 모습 9. 즐거운 지상의 잔치에 10. 금으로 타는 태양의 즐거운 울림. 태양 빛이 지상에 퍼져 나감 11. 아침이면, 12. 세상은 개벽을 한다. 아침마다 새롭게 태어나는 세상의 신비로움 갈래 현대시, 자유시, 서정시 성격..
1. 인권의 의미와 특성 (1) 인권의 의미 : 인간이라면 누구나 누릴 수 있는 권리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가 모두 포함 (2) 인권의 특징 : 천부인권 사상 a. 보편성 '인류 구성원 모두' 갖는 권리 b. 천부성 '태어나면서 자연적'으로 갖는 권리 c. 불가침성 양도 불가, 침해 불가 d. 항구성 영원히 보장되어야 함 2. 인권 보장을 위한 노력 -성별, 종교, 피부색이 다르다는 이유로 권리를 보장받지 못한 당시 사람들의 희생과 노력으로 오늘날 인권이 사회 구성원의 권리로 확장됨 3. 인권 보장의 역사 (1) 시민혁명의 발생 과정 a. 천부인권 사상의 등장 천부 인권 : 하늘이 부여한 인권을 가지고 태어났다고 봄. b. 계몽 사상의 등장 : 합리적 이성 강조 c. 사회계약설 (홉스, ..
대한 제국 정부가 개혁을 추진하다 1. 광무개혁의 추진 독립협회 해산 후 대한 제국은 황실 중심의 근대화 정책 추진(광무개혁) -- 연호 ‘광무’ 사용한 시기라 ‘광무 연간의 개혁’이라는 의미로 사용 (1) 대한국 국제 반포(1899) : -세계 만국이 공인한 자주 독립국이며 전제 군주정임을 명시, -황제가 군 통수권, 입법권, 사법권, 행정권 등 모든 권한 갖는다 ⇢ 이후 역사상 최초로 중국과 대등한 위치에서 대한국·대청국 통상 조약 체결 대한국 국제(1899. 8. 14) 제1조 대한국은 세계 만국이 공인한 자주독립 제국이다. 제2조 대한 제국의 정치는 만세토록 불변할 전제 정치이다. 제3조 대한국 대황제는 무한한 군권을 지니고 있다. 제4조 대한국 신민이 국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있으면 신민의 도리를..
독립 협회가 설립되고 대한 제국이 수립되다 1. 독립 협회의 설립 : 서재필이 귀국 후 정부의 지원 받아 독립신문 창간, 개화파 인사들과 독립 협회 설립(1896) ⟶ 독립문 건립, 독립관에서 토론회 개최하여 민중 계몽 2. 대한 제국의 수립 (1) 아관 파천 이후 상황 : 러시아 공사관 피신한 고종은 단발령 철회, 의병 해산 권유 ⟶ 친미·친러 정부 구성, 내각 폐지, 의정부 설치(국왕이 최종 결정권 가짐), 지방 행정 조직은 23부에서 13도로 개편 대한제국 이전 의정부 대한제국 시기 의정부 영의정·좌의정·우의정 +보필하는 찬정·참찬 의정, 참정, 각부 대신과 찬정, 참찬 오늘날 국무 회의와 상원 기능 -고종은 러시아 도움으로 일본 위협에서 벗어나려 했지만, 러시아는 겨우 군사 교관 파견 요청에만 응..
갑오개혁을 추진하다 1. 군국기무처 설치와 제1차 개혁 (1) 배경 : 조선 정부가 교정청 설치 후 독자적 개혁 추진 ⟶ 일본군의 경복궁 점령 ⟶ 흥선 대원군을 앞세워 김홍집을 수반으로 하는 새 정권 수립 ⟶ 군국기무처 설치 •김홍집 : 군국기무처 총재관 임명되어 제1차 갑오개혁 주도 (2) 개혁 내용 : 갑신정변과 동학 농민군 요구를 일부 수용한 제정안 제정·공포 정치 개국 기년 사용(조선 건국을 원년 사용), 궁내부 설치(왕실과 정무 사무 분리, 국왕 권한 제한), 6조를 8아문(내무, 외무, 탁지, 법무, 학무, 공무, 군무, 농상 담당하는 8개 기구) 개편 경무청 중심의 경찰 제도 도입, 과거제 폐지 사간원을 비롯한 언론 기관 폐지 경제 재정을 탁지아문으로 일원화, 여러 조세 항목을 지세와 호세로..